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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승소사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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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사]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이 공장건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1년간 공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
2024년 11월 18일
전부승소
[민사]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수당 등을 청구한 것을 각하, 기각한 사건
2024년 11월 06일
전부승소
[민사] 건물인도 – 임대료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청구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년 10월 24일
전부승소
[민사] 임금 –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는 그 조정수당 약정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4년 09월 26일
무혐의
[형사] 백성현 논산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년 09월 13일
전부승소
[민사] 계약금 반환 등 – 모집원의 설명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지역주택조합에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A가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분담금 등을 B 지역주택조합에게 반환청구한 사건
2024년 08월 22일
전부승소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가 되었지만,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 공기업이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입찰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공기업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한 사건
2024년 07월 19일
전부승소
[민사]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가 투자금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4년 05월 02일
전부승소
[재산분할] – 사실혼재산분할
2024년 04월 02일
전부승소
[민사] 공사대금 – 형식적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건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