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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승소사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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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날짜
조회수
전부승소
[민사] 공유물분할 –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4년 03월 11일
전부승소
[민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제명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2024년 02월 15일
전부승소
[신청] 대의원회 개최금지가처분 – 이사가 조합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
2024년 02월 01일
전부승소
[신청]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각 선거절차를 진행한 두 명 중 진정한 회장이 누구인지 판명하는 가처분사건
2024년 01월 10일
업무정지취소
[행정심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시청이 내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년 11월 07일
전부승소
[상속한정승인] – 형제가 사망하자 형제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23년 10월 23일
집행유예
[음주운전] – 음주운전 삼진아웃
2023년 06월 12일
전부승소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에게 부동산이 상속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부인한 사건
2022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