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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승소사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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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사]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이 공장건물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1년간 공장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
2024년 11월 18일
무혐의
[형사] 백성현 논산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년 09월 13일
전부승소
[민사]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가 투자금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2024년 05월 02일
전부승소
[재산분할] – 사실혼재산분할
2024년 04월 02일
전부승소
[민사] 공사대금 – 형식적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건
2024년 03월 28일
전부승소
[민사] 공유물분할 –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4년 03월 11일
전부승소
[민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제명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2024년 02월 15일
전부승소
[신청] 대의원회 개최금지가처분 – 이사가 조합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한 가처분사건
2024년 02월 01일
전부승소
[신청]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각 선거절차를 진행한 두 명 중 진정한 회장이 누구인지 판명하는 가처분사건
2024년 01월 10일
업무정지취소
[행정심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시청이 내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