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제도 제대로 정착되면 재판 진행 매뉴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성식(54ㆍ사진) 대전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년간 임기 완료를 앞둔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회를 들어봤다.
문 회장은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약으로 시행된 법관평가 제도와 관련, “이 제도의 시행은 법원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법조인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초기단계라 미흡하지만, 잘 정착되면 재판진행 매뉴얼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 업계의 위기론에 대해 “정작 개혁할 것은 놔두고 변호사 수만 늘려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법개혁 때문에 변호사 과대 배출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과다양산은 법조 유사직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변호사 배출인원을 사회구조와 변화에 맞춰 적절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취임 초기부터 회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
2년간의 임기동안 아쉬웠던 점도 털어놨다. 문 회장은 “대전시티즌 응원단 100개 만들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티즌이 2부 리그로 추락하는 바람에 추진력이 떨어져 이루지 못했다. 올해 1부 리그로 승격된 만큼 다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5년 전에 분리쓰레기 하치장이 될 뻔한 계룡산 동학사 캠핑장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막은 적이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이 살기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불우청소년 50명에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아름다운가게와 협약을 통해 바자회 행사 개최, 충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 연말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2년간 대전변호사를 이끈 문 회장은 오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한편, 문 회장은 1961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6회)에 합격, 법조인이 됐다. 군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공군본부 심판부장을 거쳐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뒤 대전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문 회장은 대전경찰청 인권위원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전 서구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출처 : 중도일보(www.joongd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