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 042-472-8285
Email. cni8282@naver.com

Cases

승소사례

승소사례

Cases

집행유예
[음주운전] – 음주운전 삼진아웃
2023년 06월 12일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양형조건에 관하여 변론을 충실히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