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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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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상속한정승인]
2023년 10월 23일

사건의 개요

a의 형제 b가 사망하자 b의 채권자 c가 a를 상대로 양수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의 형제 b는 a의 어머니 d보다 우선 사망하였고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d도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c의 청구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d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a는 결과적으로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