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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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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형사] 준강간미수 –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대방 남성을 고소한 사건
2025년 11월 13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대방 남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하여 그날 있었던 두사람간의 동선, 대화내역, CCTV를 통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 주장을 하여, 당시 강압이 없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아웃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현상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25.11.13.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