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는 법률상 처인 C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