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원고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고,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며, 앞서 원고조합에서 피고를 제명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조합 이전에 존재하던 종전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은 다툼없는 사실이고, 다만 상대방인 원고조합은 피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를 새로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원고조합 이전에 존재하던 종전조합이 해산되고 원고조합이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견련성을 주장하고, 피고가 권리의무를 행사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소로써 피고에 대한 제명처분취소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