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채권자A는 채무자B가 OOO협회를 대표하여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A가 진정한 회장임을 이유로 B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채무자인B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A측과 채무자B측에서 각 선거절차를 진행하였다는 특징이 있었고, 정당성이 있는 선거가 어느 것이었는지 선결적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상대방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본안을 진행하기도 앞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는 채권자 A측에서 실시한 선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찾아내어 A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앤아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B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