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Rehabilitation Bankruptcy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 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개인파산·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 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 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 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 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예시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 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 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 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 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 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흐름도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기업파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파산을 통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의 법인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커지는 가운데 주먹구구식 으로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속히 파산 절차를 밟아 기업과 빚을 청산하는 것이 현명 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성공하면 법원의 재량으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권리 의 우선순위, 그리고 채권액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법인은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막대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성공하면 법원의 재량으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권리 의 우선순위, 그리고 채권액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법인은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막대한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법원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상속포 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 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절차
1. 상속포기 결정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원에 신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고된 서류를 심리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정통지
법원의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부채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
적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으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1.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결정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고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에 신고
신고서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고를 심리하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정문 수령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합니다